[현장연결] 당정 'LH 사태' 재발방지 논의…고강도 대책 예고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이익 몰수, LH 개혁 방안이 다뤄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]<br /><br />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, 제도, 문화,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기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LH 본사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 압수수색했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공직자와 가족 398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전남, 경기, 세종 등 지방정부에서도 투기 의혹 공직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, 차명거래 의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의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3배에서 5배의 벌금과 부당이익의 몰수,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자가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.<br /><br />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법안 검토 시간을 핑계로 법안 입법을 지연시켰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합니다.<br /><br />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촉구합니다.<br /><br />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, 관리,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서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,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, 고의적, 상습적,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,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,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포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를 최대한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 이익을 전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으로 기존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 투기 근절 의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언론의 부당이익 환수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현행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만이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합수본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투기이익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투기 의혹이 있는 포천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몰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몰수보전 처분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.<br /><br />범죄수익은닉 규제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이 산재해 있는 범죄 수익의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늦어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2.4 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.<br /><br />2.4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켜봐주십시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오늘은 지난 3월 19일에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치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 내용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 특수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은 바로바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부끄러운 일이지만 신도시 개발과 공직자의 부정부패, 수사 및 처벌은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공직 부패는 계속되었고 국민들께서는 뿌리 뽑히지 않는 부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입니다.<br /><br />이제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한 입법 중 공공주택특별법, 한국토지주택공사법,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,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.<br /><br />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...
